세네갈의 아침

강제추행처벌 법률적 기준

강제 성추행 사건이 많아 지면서 사회적으로 강제추행처벌 강화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의 정의와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본 행위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행위를 해석입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졌다가 아닌 상대방이 어떤 의도였든 상대방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으면 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의자에게 추행을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면 강제추행이 성립 됩니다.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더라도 폭력 등을 이용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를 만든 후 추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은 밝혀내기가 힘들뿐 아니라 혐의 또한 부인하기도 힘듭니다. 강제추행은 성립요건을 밝혀 내기 힘들기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이나 순간의 잘못으로 실수를 하셨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법

각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불각서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지불각서라 함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불각서 양식과 지불각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각서는 정해진 형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 금액, 시간, 지불방법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각자 서명을 기입합니다. 제 3자가 보아도 객관적일 수 있도록 기본 항목은 꼼꼼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지불각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각각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작성해주는 각서로 채무자가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지불각서 작성법

각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 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 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등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는 작성 후 각각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은 본인이 소지해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지불각서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서 대여금채권은 변제 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는다면 민법 제 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 지난 후 지불각서를 받으면 차후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불각서 양식

오늘은 지불각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정확하게 적는 게 좋으며, 지불각서를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면 법적으로 증거채택이 안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보상 해주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화재보험계약이라 합니다. 보험사고는 화재이나 상법은 화재를 정의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화재라 인정할 수 있는 화력에 의한 연소작용으로 생긴 재해(災害)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화재에 따른 손해 

보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폭발손해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 폭발로 인한 손해
• 폭발로 인한 화재 손해
• 화재로 인한 폭발손해

위의 사항 중 1번은 폭발현상의 독립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보상하지 않으며, 2번과 3번은 폭발손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화재손해부분은 보상을 해줍니다.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방수한 결과 보험의 목적이 물에 젖거나 수침손을 입는 경우 또는 문, 창, 칸막이 등이 파손, 오손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의 집단지역 등에서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나 일부 구조물 등을 파괴 또는 도괴함으로써 생긴 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의 발생에 따른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구조하거나 피난도중 해당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오손되어 생긴 손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며,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고의(자기방화)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손해
• 중대한 과실
• 보통사람의 주의력으로 행동하였을 경우 화재사고 손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발생된 손해
•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 시에 발생한 도난, 분실
• 화재를 동반하지 않은 폭발사고
• 지진, 전쟁, 폭동 등에 의한 화재사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화재보험의 분류

• 주택화재보험: 주택물건
• 일반화재보험: 일반물건, 공장물건
• 영문화재보험: F.O.C(F) Policy Form

보상계산 방법

보험가액이 1억 원인 건물을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화재로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50%(=5천만 원/1억 원)인 1천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 액과 같을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실손해액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80)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조사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일부는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동일한 건물에 다수의 보험을 중복계약 하여도 실손보상원칙에 의해 해당 보험회사가 분담하여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금으로 자급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및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이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 2항에“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기준

•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 

처벌

• 형사입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사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삼진아웃의 적용기준

2001년 07월 24일 이후부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되어 2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삼진아웃을 당하게 되면 마지막 면허취소일 로부터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제공하고 동승한 자 등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의율한다.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적용하여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 음주전력 있는 자가 음주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에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몰수한다
• 음주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을 일상화하고 악성 음주운전자들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의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늘은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으로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희롱 처벌 및 예방 10계명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요즘은 시대가 변해 타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

여성발전기본법 (3조 4항)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등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경우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시각적 성희롱

• 메일, 컴퓨터, 팩스 등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실제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러한 언행이 행해진 장소라든가 두 사람간의 관계 등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남. 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관점에 따른다
•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가 된 성적 관계인지 여부
•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1.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말은 안됩니다.
2.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좋지 않습니다.
3. 동의 없는 신체접촉 안됩니다.
4.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블루스 강요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5. 직장에서 음란물 시청 및 전송 안됩니다.
6. 몸매를 훑어보는 눈빛 안됩니다.
7.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면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표현을 합니다.
8. 상대방의 거부 표현을 하면 진심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9. 선배, 후배, 동료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10. 성희롱 예방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입증이 포인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용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밝혀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관계에 있어 돈을 빌려 줄 당시 가해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돈을 빌렸을 경우 가해자의 채무관계나 상황이 좋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입증을 한 것과 못한 것은 그 죄의 적용 범위가 많이 틀려집니다.

사기죄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날짜, 즉 법률적으로 범죄 일시로 부 터 계산합니다. 헌법계정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2007. 12. 21.)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당시 법률에 적용을 받으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 형량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기죄가 성립되면 사기죄 형량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사기죄 처벌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고의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입증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