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알아봅시다

공갈죄 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에 대해 협박이나 공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갈죄로 협박을 당하는 것이며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공갈죄라고 합니다.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강도죄이고, 단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면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죄의 형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공갈죄의 예

A씨는 홍보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유명 복집인 C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이후 복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며칠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이 C식당을 방문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A씨에 사망사실을 내용으로 한 글을 작성해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C식당 측의 요구에 A씨 가족들은 언론사에게 이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 했고 결국 C식당 측은 A씨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검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식당 측은 A씨 가족들이 C식당의 명예에 해를 끼쳐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A씨 가족들을 공갈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후에 벌어진 항소심에서는 A씨 가족들에게 협박죄와 공갈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서 A씨 가족들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공갈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건이 해결되는 지름길인거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